[법률칼럼] 민속촌 귀신 훈육 고소와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요건 | 권준성 변호사

아이의 울음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단정할 수 없다

무리한 고소는 실제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로 피고소인의 위축과 사회적 논란을 줄여야 한다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

전 경찰 아동학대특별수사팀장 ·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이가 울거나 무서워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의 행위와 위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속촌 귀신 훈육을 둘러싼 고소는 바로 그 경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의 ‘귀신 훈육’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아동학대 고소와 지자체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부모의 요청을 받아 아이에게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속촌 측은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 진행하고, 아이가 심하게 두려워하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포를 이용한 훈육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을 배우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로 옮기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저는 경찰 아동학대특별수사팀장으로 일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고소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를 놓치지 않는 것만큼, 학대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정확히 구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면 억울한 피고소인이 생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학대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마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이나 불쾌한 경험을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물론 실제로 정신적 질환이 발생해야만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도 포함되고, 학대하려는 특별한 목적 없이 그 위험을 인식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시적인 놀람이나 울음만으로 이러한 위험과 인식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말과 행동, 공포의 강도와 지속 시간, 아동의 나이와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민속촌 귀신 훈육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이 기준에서 보면, 현재 보도된 사정만으로 민속촌 배우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요청한 귀신 캐릭터 체험이라는 경위가 있고, 민속촌 측 설명대로 아이의 반응을 살피며 심하게 두려워할 때 중단했다면 행위의 정도와 위험을 판단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체험을 얼마나 지속했는지,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건너뛴 채 울음 장면만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학대를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연출을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극심한 공포를 보이는데도 이를 계속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구체적인 사정과 위험을 확인하는 일 없이, ‘귀신으로 겁을 주었으니 정서적 학대’라는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 방식과 형사처벌해야 할 학대행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아동 보호라는 명분이 무리한 고소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고소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고소의 근거가 아이가 겁을 먹고 울었다는 사정과 해당 훈육 방식에 대한 반감에 그친다면, 이는 아동 보호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 대응입니다.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배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교육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이러한 비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가벼운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비용, 겪은 불안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조사받고 끝나면 된다’는 태도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제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형사절차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리한 고소는 아동 보호 제도의 신뢰를 흔듭니다

그 부담은 피고소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 시간과 지자체의 조사·보호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대의 구체적인 위험보다 주관적인 불쾌감에 기초한 사건이 늘어날수록, 관계기관은 그 사건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에도 역량을 써야 합니다. 무리한 고소가 누적될 때 실제 위험에 놓인 아동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시적인 공포나 훈육 방식에 대한 이견까지 모두 정서적 학대로 다루면,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폭력과 일상적인 갈등을 같은 범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정서적 학대는 기준이 모호하고 고소에 악용되니 처벌 규정을 없애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겠다며 제기한 무리한 고소가 오히려 아동 보호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역설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모욕과 위협, 고립으로 아이를 무너뜨리는 정서적 학대는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신체적·성적 학대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아이들을 보호 밖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리한 처벌 요구에 대한 반발로 정서적 학대 규정까지 약화된다면, 그 대가는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겪는 아이들이 치르게 됩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한 판단으로 불필요한 위축과 논란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으려면 경찰과 시·군·구 등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원본 영상과 실제 발언, 체험 시간과 중단 여부 등 핵심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절차에 맞는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도 조사와 판단을 지체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공연·체험 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장기화되면 피고소인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이어가는 데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논란 역시 추측과 낙인 속에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필요한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판단 근거와 처리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여, 피고소인들이 불필요한 불안과 위축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논란도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논란이 크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루는 것은 피고소인의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키울 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연령과 진행 방식, 중단 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요건에 미치지 않는 문제까지 수사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면 준비할 자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제 된 말과 행동,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전후 상황이 담긴 CCTV·녹음·메시지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부모의 요청이나 동의, 당시 아동의 반응, 중단 요청에 대한 대응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훈육이었다’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대한 위험 및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서적 학대를 엄정하게 처벌하려면 그 경계도 분명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학대 의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타인을 학대 가해자로 취급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태도까지 아동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싸줄 수는 없습니다. 신고의 필요성과 무리한 처벌 요구의 문제점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처벌 규정을 지키려면 그 적용에 엄격해야 합니다. 명백한 학대에는 단호하게 개입하고, 학대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는 그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번 민속촌 고소 역시 그 기준에서 신속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고소라면, 그 고소가 실제로 아이들을 보호하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및 보도

• 스포츠경향 | 민속촌 귀신 훈육 관련 보도 —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11111306003
• SBS | 입소문 탄 귀신 훈육과 현장 조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PrintPopup.do?news_id=N1008839937
• 아동복지법 제17조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455797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963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92658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 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48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