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 제출한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처분이 세다”는 주장만으로 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인정의 오류, 처분기준의 잘못된 적용, 비례원칙 위반,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치결정 통지서와 심의자료, 학교의 사안조사 자료, 학생 진술,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행정청이 불복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서에 적힌 작성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처분이 언제 이루어졌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언제 통지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청구기간 종료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심의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먼저 집행될 경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는 조치의 종류와 집행시점, 학생에게 예상되는 손해, 긴급성, 본안에서 다투는 내용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조치의 집행시점이 임박했다면 본안 불복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도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더 무거운 조치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처분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실제 내용과 피해 정도, 지속성과 반복성, 고의성,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조치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피해사실이나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경우, 법에서 정한 판단요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를 중심으로 불복사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절차가 모든 사건에서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친 뒤에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내용과 다툴 쟁점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하거나 행정심판 결과 이후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심판과는 제기기간도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필요성이 큰지, 법률이나 절차상의 위법이 핵심인지, 조치의 집행시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하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