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성범죄 전건송치, 검사가 과연 내 사건을 봐줄까

성범죄 전건송치, 검사가 과연 내 사건을 봐줄까

법무법인 베테랑 광주 박승권 변호사

1. 성범죄 전건송치,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문을 열었다. 같은 날 성범죄 사건의 '전건송치'가 다시 시작되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은 이제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쥐고 있던 불송치 결정권이 적어도 성범죄에서는 사라진 셈이다. 벌써부터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경찰에서 좀 불리하게 나와도 검사가 다시 봐주는 거죠?" 고소인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도 검사가 한 번 더 본다면서요?" 안타깝게도 필자의 대답은 같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전건송치와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

필자가 경찰서 수사과에 있던 시절에도 모든 사건은 검찰로 갔다.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송치했고, 결론은 검사가 냈다. 그런데 그때의 전건송치에는 지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기록이 미진하다 싶으면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고, 고소인과 대질을 시켰고, 필요하면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그때도 경찰 의견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어도 뒤집을 수 있는 '손'이 검사에게 있었고 꽤 심심치 않게 결론이 바뀐 경우도 많았다. 지금의 전건 송치에는 그 손이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규정(제196조)을 삭제했다.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수 없고, 압수수색도 할 수 없다. 이름은 같은 '전건 송치'지만 2021년 이전와는 전혀 다른 제도다. 기록은 넘어오는데, 그 기록을 바꿀 수단이 없다.

3.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효성

물론 검사에게 남은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제245조의13)가 새로 생겨,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은 이 절차를 '수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여기서 얻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가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들었다고 해 보자. 그 이야기 하나로 경찰이 몇 달간 쌓은 기록과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까? 증거로도 쓸 수 없는 말에 기댄 처분에 결재해 줄 부장검사가 과연 있을까?

4. 보완수사요구와 미제사건 부담

결국 남는 것은 보완수사요구다. 여기서 필자는 검사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은 일반 사법경찰관에게만 적용되었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노동청 등 경찰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은 여전히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았다. 그런데 특사경 송치사건에 수사지휘를 하면 그 사건은 검사의 사건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다. 기록은 특사경에게 가 있는데 미제는 고스란히 검사 앞으로 잡혔다. 미제 숫자로 평가받는 검사에게 이는 상당한 부담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사건은 지휘 없이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컸다. 새 체제의 보완수사요구가 바로 이 구조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사건을 관리하게 되어있다. 결국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사건은 검사의 목록에 그대로 남는다. 2021년 이후 보완수사요구가 미제를 털어내는 '출구'였다면, 이제는 미제를 붙잡아 두는 '족쇄'가 되었다. 매달 미제 관리 압박을 받는 검사가 애매한 사건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5. 보완수사 기간과 증거 확보의 한계

기간도 문제다. 보완수사요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연장해도 1개월이 더해질 뿐이다. 법상 횟수 제한은 없지만, 앞서 말한 미제 부담을 생각하면 같은 사건에 두세 번씩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장 주변 CCTV는 한 달 남짓이면 덮어씌워지고, 메신저 대화나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출입 기록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렵다. 송치까지 이미 몇 달이 흐른 사건에서 한 달짜리 보완수사로 새 증거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은 당사자를 한 번 더 불러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데서 끝날 것이다.

6. 사건 증가와 검찰 인력 부족 문제

숫자도 녹록지 않다. 검사 1명당 연간 접수 사건은 2021년 820건에서 2025년 1,176건으로 43% 늘었다. 그런데 공소청은 정원의 80~85% 인력으로 출범했다. 경찰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는 '불송치심사부'도 입법예고 당시에는 18개 청에 모두 설치하기로 되어있었지만, 결국 춘천, 전주 등 6개 공소청에는 불송치 심사부가 설치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성범죄 사건이 의견과 관계없이 전부 올라온다. 기록은 늘었는데 사람은 줄었다. 검사가 사건 하나하나를 붙잡고 경찰 기록의 허점을 파고들 여유가 있을까? 경찰 쪽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소청이 출범하자마자 경찰은 보완수사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요구를 받는 쪽도 이미 버겁다는 뜻이다. 법은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기존 제도에서도 징계요구나 직무배제 요구를 한 적도 그것이 받아들여진 적도 거의 없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한 기록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누락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직접 당사자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 검사는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7. 전건송치 시대, 경찰 수사기록의 중요성

수사권 조정 전에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경찰 의견의 80%는 그대로 간다'는 말이 오갔다. 조정 이후에는 체감상 90%를 넘었다. 그때는 그래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그 수단마저 사라진 지금, 모든 성범죄 사건이 검사 책상에 올라온다. 필자는 전건송치 이후 경찰 의견과 검사 결론이 일치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검사는 이제 기록을 '다시 보는' 사람일 뿐, 기록을 '다시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건송치라는 말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검사가 다시 본다는 것은 경찰이 만든 기록을 다시 본다는 뜻일 뿐이다. 그 기록에 담기지 않은 당신의 사정은 검사 책상에서도 없는 이야기다.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마찬가지다. 경찰 조사 첫날부터 진술을 준비하고, 사라지기 전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기록 안에 넣어야 한다. '검사가 봐주겠지'는 이제 전략이 아니라 희망일 뿐이다. 승부는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경찰서에서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