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골든타임’을 놓치면, 억울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오승윤 변호사

‘골든타임’을 놓치면, 억울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거나 고소당하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억울하니까, 경찰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오해를 풀어주겠지?" "일단 혼자 해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변호사를 찾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며,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 바로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무혐의로 끝날 사건도 억울하게 전과 기록이 남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지, 제가 직접 해결한 한 학생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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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두 번의 선택,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

얼마 전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한 유명 틱토커의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호기심에 그 틱토커를 팔로우했습니다.

그러자 틱토커는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방송에 노출했고, 일부 시청자들이 사진 속 인물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연히 이 일을 알게 된 사진속 친구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모님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우선 혼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음란폭력정보 등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들이 학폭위 위원들을 상대로 홀로 방어하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무려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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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라는 또 다른 벽,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모님은 다시 저를 찾아와 정식으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는 수사관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차단하고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틱토커를 ‘팔로우’한 행위태양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모욕 발언은 제3자인 시청자들이 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단절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모자이크처리가 돼있고, 학교마크가 없는 등 방송에 잠시 노출된 사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의자신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어린 의뢰인에게 "학교폭력도 인정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면 반성할거냐"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의뢰인은 두려움에 못 이겨 "잘못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즉시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보호했고, 2차 의견서를 통해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결국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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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혐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딸 무혐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학폭위 열린다고 했을 때 바로 선임했어야 했는데… 그럼 학폭위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됩니다."

이 사건은 법적 분쟁의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의뢰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학폭위원들을 법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만약 학폭위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다면,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향후 학교 진학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법적 문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다가는, 무혐의로 끝날 사안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빨리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초기부터 최선의 대응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