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의뢰인석방기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승윤 변호사)

의뢰인 석방기(오승윤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승윤 변호사

01.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추가된 의뢰인

2024년 6월, L군을 의뢰인으로 처음 만났다. 그는 아동복지법위반(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 혐의로 수사받던 중,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이미지들이 발견되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였다. 죄명은 무시무시하지만, 청소년에게 1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사진을 구입한 행위였다.    포렌식 선별절차에서는 압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수사관과 라포를 형성하며 여자 친구, 애매한 자료 등 성착취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제외하도록 설득했고, 그 결과 다수 자료가 압수되지 않았다. 경찰로 13년간 근무한 경험은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 이후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 1건(J양)과 성착취물 제작 3건(H양, S양, 성명불상여성)으로 정리됐다.

02.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혐의와 피해자 합의

일단 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성착취물 제작 혐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했다. 합의가 안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아예 무혐의를 받아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나는 성착취물제작 혐의 중 성명불상여성의 경우,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논거로는 아래와 같았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려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하는데,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급심 법원은 교복만으로 성착취물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정황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교실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책장에 청소년의 수험서등이 나타난 경우다. ① 하지만 L군의 사안 중 성명불상여성의 경우 이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 ② 그리고 신체발육상태가 매우 좋았고, 얼굴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성명불상여성의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시간이었다. J양의 신원은 이미 파악했지만, S양과 H양의 신원은 알 수 없었다. 합의를 위해서라면 신원을 파악하고 당사자와 부모님을 알아내야 한다. 나는 검찰단계에서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L군이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구입하면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심지어 S양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야한사진을 판매하고 있으니,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행히 검찰은 내 의견을 받아들여 S양과 H양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었고, 그쪽에서도 합의 의향이 있었다. 나는 정말로 발로 열심히 뛴 끝에 J양, S양, H양과 그들의 부모님 모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것도 매우 괜찮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은 내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성명불상 여성에 대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는 한편, 나머지(아동복지법J양, 아청법S양, H양)은 구공판을 하였다.

03.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은 징역 3년 6개월

이제 L군에게 최후의 선택을 할 순간이 왔다. 과연 S양과 H양의 공소사실에 대해,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 단순구입이라고 다퉈야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L군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그냥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을 선택했다. 나는 L군의 선택을 존중했고, 다니던 로펌을 퇴사하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개업멤버가 되었다.    하지만 2025년 9월, 1심의 결과는 참혹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됐음에도, 1심 재판부는 L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지옥같은 판결을 내렸다. L군은 법정구속됐고, 끌려가면서 여자친구와 부모님께 ‘오승윤 변호사님한테 연락해!’라고 세 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04. 실형을 뒤집기 위한 항소심, 핵심은 '제작'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양형자료는 이미 제출된 상황. 더 이상 추가로 제출할 양형자료는 마땅한 것이 없었다. 반성문 몇장 더 내는 것으로는 L군을 석방시킬 수 없었다. 결국 승리의 열쇠는 오직 ‘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뿐이라는 점을 L군의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설명했다.

실형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압도적인 논리가 필요했다.

나는 밤낮으로 국내외 판례와 논문, 입법 자료를 파고들었고, 항소이유서와 추가로 4회의 의견서를 통해 끈질기게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다. 주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L군은 H양에게 ‘더 보내달라’, ‘쌔끈하게’ 정도의 표현만 사용했을 뿐, 구체적인 자세나 행위를 지시·강요하지 않아 ‘제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언행은 구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 이를 ‘제작’으로 의율하는 것은 통상적인 언어의 해석에도 맞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   둘째, 특히 S양의 경우, L군이 아이폰 화면녹화를 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은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화면 녹화나 캡처는 원본보다 화질이 저하되는 등 ‘열등한 복제’에 불과해 새로운 착취물을 창출하는 ‘제작’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국회 속기록도 찾아내 입법자의 의도를 밝혔다. ‘제작’죄의 입법 의도는 국경을 넘나드는 성착취물 ‘수입·수출’과 같은 중대 범죄를 겨냥한 것으로, L군과 같은 행위까지 ‘제작’으로 보는 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넷째, 성착취물 ‘제작(produce)’과 ‘복제(reproduce)’를 명확히 구별하는 미국 연방법,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공CD에 구운 행위를 성착취물 제작(produce)이 아닌 소지(posession)로 본 미시간주 대법원 판결문을 설명했다. 즉, 성착취물을 공CD에 굽는 것이 새로운 성착취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착취물 제작이 아니라고 본 것과 같은 논리로, L군이 화면녹화를 한 것 또한 본질적으로 캡쳐나 다운로드에 불과하며 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없다.

다섯째, 기술적으로 화면녹화는 화면 캡쳐와 동일하다. 따라서 성착취물의 단순 캡쳐는 성착취물의 제작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화면녹화도 성착취물의 제작이 될 수 없다.

여섯째,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결문을 수없이 찾아냈다. L군보다 훨씬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수없이 많고, 추가 양형자료가 존재한다고 변론했다.

05. 항소심에서 달라진 공소사실, 제작에서 구입으로

이러한 노력은 통했다. 재판부는 1회 공판에서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의 타당하니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내 노력이 통했던 것일까. 검사는 L군의 공소사실 중 S양건에 대해, 성착취물제작의 공소사실을 성착취물구입으로 변경했다. L군에게는 절반의 승리였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내가 국회 회의 속기록, 입법취지, 해외선진국 판결문, 기술적, 논리적 분석까지 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퉜던 이유에는, 내 논리를 받아들여, 오승윤 이름이 들어간 무죄 판결문을 받아보고 싶다는 변호사로서의 욕심도 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공소사실이 변경돼버린 이상, 이런게 물거품이 된 것이다.

06. 징역 3년 6개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 석방

2026년 2월, 마침내 L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물론 아쉬움도 크다. H양에 대한 ‘제작’ 혐의는 끝내 유죄로 인정되어 절반의 승리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 아래’ 또는 ‘더 쌔끈하게’를 요청한게 과연 ‘구체적 자세 지시’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었지만, L군이 희망하지 않았다.

07. 변호사의 진심과 끈기가 남긴 사건

성착취물 구입 과정에서 ‘어디를 어느정도로 찍어달라’ 정도를 요청하는 것은 통상적인 구입과정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언어와 행동의 통상적인, 합리적인,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진정한 해석이 아닐까? 어디를 어느정도로 찍어달라는 경우까지 ‘제작’의 굴레를 씌운다면, 사실상 ‘구입죄’는 형해화된다(이미 수사실무는 그렇게 된 것 같다).     성착취물 제작과 구입의 구별에 대한 더욱 정교한 판단기준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변호사로서 성과를 내고 싶다는 욕심과 의뢰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집요함이 만들어 낸, 멋진 결과였다. 변호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관이라는 타이틀보다 진심과 끈기, 성실성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