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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1강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와 참여권 행사주체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1강으로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도 11170 판결을 중심으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출연 김진배
김진배 변호사 출연 영상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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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0강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 위법 여부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0강으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 위법 여부와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의 의의 및 방법에…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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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9강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이 참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9강으로 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룬 두 가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는 강의…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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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8강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성질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8강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최신 판례들을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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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만찐두빵 속 형사범죄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검정 고무신 만찐두빵 에피소드에서 만두와 찐빵을 사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형법…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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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욕하면 안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동물의 시신을 운반하던 중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관해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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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7강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7강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영장의 유효기간 및 삽수 완료 후의 절차적…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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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6강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6강으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주의해야 할 전자 정보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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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5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산판례 제5강으로, 형사소송법상 '관련성' 원칙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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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4강 (변호인의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4강입니다. 해당 영상은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형사 소송법상 최신 판례를 다루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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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3강 (구속전피의자심문의 속행 가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3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속행과 비트코인의 압수와 몰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강의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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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2강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 판례를 다루는 제2강으로, 특히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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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 판례 제 1강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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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현재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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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맞았는데 역고소 당할까 봐 참는 선생님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교사가 학생을 제어하는 행정 조치조차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생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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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려면 돈 얼마 들고 가야 되나요?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 얼마나 필요하나요?" 변호사마다 선임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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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학생에게 맞고도 역고소 당할까 봐 참는 선생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말하는 교권 추락의 진짜 실태ㅣ심도있는대화 ep.13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실태부터 과거와 현재의 학교 문화 비교,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교권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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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상위권에 경찰대 출신이 많은 이유?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대생들은 재학 시절 로스쿨 진학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 공무원 근무 경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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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어떻게 로스쿨을 다녔을까?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업무와 병행하면서 로스쿨을 다니는 3년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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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나 하시라?" 현직 경찰 로스쿨 논란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던 한 경찰관이 상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경찰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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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중에서 25명 선발? 달라진 경찰대학 입시제도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현직 경찰관들은 순경부터 시작해 경장, 경사, 경위까지 실무와 시험공부를 병행하며 어렵게 올라오지만,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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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경찰은 어떻게 로스쿨을 다녔을까?"ㅣ경찰대 30기 출신 변호사들의 120% 솔직한 이야기ㅣ심도있는대화 ep.12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김진배 변호사와 심광우 변호사가 현직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로스쿨을 병행하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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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의 연금술사 키메라 I 경찰 경력 11년 김진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는 충격적인 악당, 쇼우 터커가 등장하는데요, 쇼우터커의 키메라 사건을 형사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분석한 영상입니다.…
출연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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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꼬여버린 경찰대학 내부 갈등?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 현직에서 근무하다 편입한 경장급 인원 간의 나이와 경력 차이로 인해 내부적인 융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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