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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현재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외에, 출석 정지, 퇴학, 전학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