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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제대로 안 본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단계별로 불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3단계로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입니다. 다만 이유도 모른 채 이의신청을 넣으면 시간과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기록을 확보하고 이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