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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나오면 끝인가요? 무죄와 차이 알려드립니다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공소기각, 무죄, 면소.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한 공소기각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무죄와 같지 않은지, 그리고 면소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게시 출연 이슬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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