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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바이러스, 도볼라를 이용한 도란 고소 사건. 모욕죄 성립기준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최근에 T1 도란 선수의 이름에 도로나 바이러스, 도볼라 등 선수 이름에 감염병을 붙인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연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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