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부러 사고내 합의금 뜯어낸 여자

[수원 주사무소 윤영석 대표 변호사] 30대 여성이 골목길에서 일부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친 뒤, 임신 중이라며 보험 처리 대신 합의를 유도해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여성은 부산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처럼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한 사기죄와,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얻어내려 한 공갈죄 모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 중의 한 가지 행동이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할 때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리로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