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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도 음주운전입니다… 0.03%부터 처벌

전동킥보드,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지만 이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무거워집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 출연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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