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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2강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범위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2강으로 대법원 2021년 11월18일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범위와 적법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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