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형사법 최신판례] 제17강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7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되어 검사의 공소권 행사 및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최신 판례를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 형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