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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9강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9강으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공범 관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공소시효 정지 등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다룬 강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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