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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20강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20강으로 통고처분과 확정판결의 효력과 주요 쟁점 등 통고처분과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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