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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과자 먹었다가 업계 퇴출?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물류업계에서 과자를 먹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건, 항소심에 가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과자 사건은 물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해 경비업 취업 제한에 걸려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여길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그만한 행위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강도·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