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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못 막는 음주 자전거의 정체!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자전거란 두 바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직접 페달 등을 밟아 움직이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외발자전거는 두 바퀴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자전거라 하지 않고,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처벌도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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