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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없애면 위험’ vs ‘남기면 인권 침해’… 찬반 핵심만 1분 정리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해서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찬성 측 입장은 북한과 대치 중인 국가 안보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며, 이 법이 폐지될 경우 간첩이나 이적 행위를 처벌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 입장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미 형법 등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