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영상

근무시간에 쌀먹하다 해고당한 직원이 있다구요...?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게임 회사 직원이 근무 시간 중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행위 이른바 쌀먹을 하다 해고된 사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해당 사례의 특별한 점은 개발자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 아닌 순수 개인적으로 근무 시간에 업무 대신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현금화한 경우이며 이를 두고 해고는 과잉 징계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회사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는 것은 유저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령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데이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통해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게시 출연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영상이 재생되지 않으면 YouTube 에서 보기

Lawyers

출연 변호사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