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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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을 거라는 지인, 계속 시간 끄는 겁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려면 범인이 누군지 알고,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게시 출연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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