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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건, 이건 법적으로 그냥 넘길 수 있을까?”

박나래의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남길까요? 주사 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사 면허가 없음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인 처치가 이루어짐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면 무면허 의료 조장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리처방에서 받은 처방전 수면제나 식욕억제제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적으로 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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