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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다시 돌아온다

[서울 분사무소 유환선 파트너 변호사] 포트홀과 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포트홀의 경우에는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다르므로, 사고 구간의 관할청과 배상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최대한 상세히 확보해 도로 관리상 하자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낙하물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낙하물 발생자에게 책임을 묻고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 관리 주체의 방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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