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선 파트너 변호사 | 가압류·강간·강도·절도

주요 수행사건

경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무허가 안마소 등 성매매처벌법위반, 풍속영업규제법위반 수사(성과 1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한 하우스 도박장 개설 등 사해행위규제법위반 수사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비치, 환전 영업 등 게입산업법위반 수사 (게임물관리위원회 합동)
암행순찰차 운용하며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교특법, 특가법위반행위 단속
가스총, 분사기 등 호신용품 무허가 소지, 양도, 대여 등 총포화약밥 위반 단속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사범 관리, 경미범죄삼시위원회 운영

변호사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관련 농협법위반 피고발 사건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종결
태양광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발 사건 변호하여 회사 및 임직원 모두 불송치 결정 종결
상장기업 노조원들의 사업장 사무실 점거 등 업무방해 행위 고소 대리하여 관련자 기소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사건 자문하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석방
제육분야 상장기업 창고형 약국 의약품 공급 관련 약사법 위반 사건 변호하여 회사 및 임직원 모두 불송치 결정 종결
철도 내 감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관ㄹ녀 철도 제조업체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종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투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대응, 구속영장 기각
주식지수 리딩행위(유사투자자문)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대응
허위공시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상장기업(제약사) 변호, 무혐의 불기소 종결
상장기업 고위 임원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피고발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종결
상장기업 공장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건 변호하여 기소유예 종결(법인 양벌규정도 제외)
배터리 분야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의 산업스파이 행위 고소 대리하여 관련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기소(경찰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추가범죄 기소 선공)
배터리 분야 부경법, 산기법 사건 관련 무더기 입건, 송치된 연구원들 무혐의 불기소 처분 종결
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정산을 받지 못해 특경법위반(사기)로 압수수색 등 수사받은 기업 대표이사 방어 성공(구속영장 기각)
기업상장 자금조달 자문 관련 분쟁으로 사기피소된 의뢰인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종결
국가간 방산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부경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및 사건 대응, 기소유예 처분 종결
제약분야 상장기업 화장품 제조 관련 계약위반 분쟁으로 인한 사기 사건 대응, 불송치 결정 종결
기업 임원진간 경영권 분쟁 사건 관련 일방 대리하여 사문위조, 횡령 등 피고소 방어(경영진 교체 성공)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의뢰인 금융기관 임직원들 무혐의 불기소 처분 종결
신용정보 조회, 평가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실무직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종결
대출업무 부적정 취급한 임직원에 대한 금융기관 고소대리 업무 수행(주행위자 구속 및 추징)
금융기관 펀드판매 관련 부당권유 이슈로 피고발된 임직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종결
‘순살아파트’ 사태 관련 주택법·건축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서울지역 시설관리공단 매장 임대 관련 직권남용·업무상배임 사건, 구청장 및 공단 임직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수도권 재개발사업조합 관련 총회 의결문서 위조·절도 사건 고소대리로 주범 실형 선고 및 피고소 조합장 수사단계변호
미디어 분야 성장기업의 중국 OEM 생산 관련 분쟁, 대표이사 압수수색·송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적극 변론하여 부완수사 끝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