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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논란 핵심: ‘기준이 흐리면 처벌도 흔들린다’”

법 왜곡죄란 판사, 검사, 수시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해석하면 처벌하려는 목적의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찬반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