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위조 신분증이 무혐의?!

위조 신분증이 무혐의라고요?! 고등학생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분증 사진을 수정하여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이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수정된 신분증 사진을 점원에게 보여줬더니, 위조 의심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위조나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문서' 그 자체여야 하는데 전자 장치에 있는 이미지 파일은 법적으로는 문서로 간주지 않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