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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야차룰', 전부 불법일까?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야차룰(싸우기 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의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각서를 썼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단순 폭행은 합의가 유효할 수 있으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합의된 싸움이라도 법적인 안전장치가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