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면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때렸다”,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한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 길거리, 매장, 직장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CCTV,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건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은 상대방과 행위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따라 일반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폭행치사, 상습폭행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처벌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폭행 유형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에는 일반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치상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뿐만 아니라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폭행치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일반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는 구별되며,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 및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

일반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4조에 따른 상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각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 여부는 단순히 폭행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기간, 방법, 이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사건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확인

폭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다툼이 시작된 원인, 최초 신체 접촉부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각 당사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적용될 폭행 유형 검토

일반폭행인지, 존속폭행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폭행치상이 문제되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될 혐의를 검토합니다.

STEP 03 | CCTV·현장자료를 통한 폭행 과정 분석

CCTV, 현장 영상,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상처와 진료자료 등을 확인하여 실제 물리적 충돌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STEP 04 | 일방폭행·쌍방충돌 및 정당방위 검토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각 당사자의 행위를 구분하고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05 |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수사기관이 확보한 신고 내용과 CCTV,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예상하고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맞춰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06 | 합의 및 검찰·재판 대응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폭행 유형에 따라 피해 회복과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찰 및 형사재판까지 대응합니다.

피해자

STEP 01 | 폭행 경위 및 피해 상황 정리

가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폭행했는지와 폭행 횟수, 사용된 물건 여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현장 및 피해 증거 확보

CCTV, 112 신고내역, 현장 영상과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상처가 발생한 경우 피해 부위 사진과 진료기록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STEP 03 | 폭행 유형 및 추가 혐의 검토

일반폭행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범죄를 검토합니다.

STEP 04 |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조사 대응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건 발생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여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05 | 합의 및 피해 회복 대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폭행의 유형과 피해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폭행이 시작된 순간부터 사건을 다시 봅니다

폭행 사건은 몇 초 사이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었지만 어느 순간 신체적 충돌이 시작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일반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 등 보다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112 신고부터 경찰 출동 당시 상황, CCTV, 목격자 진술, 피해 결과까지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적용할 혐의까지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01 | 112 신고와 경찰 출동 당시 상황부터 확인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당사자의 위치와 상태,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건 직후 확보된 정보와 이후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02 | CCTV를 중심으로 폭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말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초 신체 접촉, 상대방의 대응, 추가적인 폭행, 사건이 종료된 시점까지 각 당사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03 | 일반폭행인지 더 무거운 혐의인지 구분

일반폭행으로 볼 사건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특수폭행인지, 상해 결과가 발생하여 폭행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건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04 | 쌍방충돌과 정당방위를 별도로 분석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이에 대응한 행동의 방법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각각 분석합니다.

05 | 진단서와 실제 폭행 과정을 함께 확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폭행행위, 피해 부위와 치료 경과 등을 함께 확인하여 폭행과 상해 결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06 | 첫 경찰 조사부터 합의·검찰·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사 흐름과 증거 판단 과정을 고려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 및 형사재판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