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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I ACP 변호사 비밀 유지권

ACP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 상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는 조항으로서 2027년 2월20일부터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증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은 변호사들에게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ACP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압수동의, 범죄공모, 위법행위가 아닐 시 압수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