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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어도 결국 위법행위다!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계약서, 안내문 등 여러 문서에서 주의 사항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존재하기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어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손해배상
•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