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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3강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 내 저장된 전자정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복제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3강으로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 내의 전자정보를 제3자가 복제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는 강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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