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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18강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이 제출된 경우 법원의 조치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18강으로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의 효력,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 등 두 가지 주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법적 쟁점과 조치를 설명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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