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형사법 최신판례] 제22강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최신판례 제22강으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 형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