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업자금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승소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고의 권유로 사업자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000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고, 양측은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각서를 작성하며 각각의 변제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일이 모두 지나도록 대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변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대여금 채무와 변제약정을 근거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금 투자 관계에서 금전 대여가 이루어진 만큼,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사업자금의 법적 성격 의뢰인이 지급한 금전이 투자금과 별개로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② 차용증 및 변제각서의 효력 피고가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채무의 존재와 변제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일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과 변제각서에 따른 채무 이행 의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금전이 대여되었고, 이후 차용증과 변제각서를 통해 변제기일이 각각 정해진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여금 총액을 청구하면서, 각 금액에 서로 다른 변제기일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영해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에 따른 이율도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각 변제기일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대여금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했더라도, 차용증과 변제각서에 따른 채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