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식점 양도양수계약 사기 혐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과 영업 관련 자료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에는 음식점의 조리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이후 약속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인근에서 유사한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양도대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음식점 양도양수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양도대금을 받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양도 이후 유사한 음식점을 개업한 경위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는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 계약 이후 의뢰인의 영업 활동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계약서,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음식점 양도양수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단순한 민사상 계약 불이행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의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