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촬영행위 자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한 자료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한 신체 부위와 각도, 거리, 장소와 촬영 경위, 상대방의 촬영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 그 사진이나 영상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한 촬영물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반포·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는지, 당시 기기의 방향과 행동, 촬영하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촬영파일, 주변 CCTV, 이동경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된 정보 중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삭제자료 등이 복구될 수 있고 별개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적법한 수사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범위, 디지털 정보의 선별과 복제 과정에서 보장되는 참여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대상의 신체 부위와 촬영각도, 거리와 장소, 촬영 횟수,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유포 여부 및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대상의 성격, 고의와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피해 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의 신원을 현재 알지 못하더라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촬영자를 확인하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계정정보와 카카오톡·DM·문자 등의 대화내용, 게시물 URL, 금전이나 추가 촬영물 요구내용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에는 게시물 주소와 화면, 게시시각 등을 확보한 뒤 플랫폼 삭제요청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의 삭제·차단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