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 합의 전 기소유예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테랑과 함께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 기소를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반성의 진정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② 합의 외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합의 진행과 함께 반성문·기부금 영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합의 외에도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등 의뢰인의 반성과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합의 전 양형자료만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던 중,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반성문과 기부금 영수증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췄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