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행위뿐 아니라 시청한 행위 자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시청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나 메신저에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청 여부와 해당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거나 파일의 내용과 취득경위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명, 다운로드 경로와 검색어, 사이트나 채팅방의 성격, 대화내용, 영상 속 등장인물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당시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자료를 전달받고 시청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사건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행위 자체가 언제나 별도의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나 향후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무작정 삭제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파일 취득경위 등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나 초기화를 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무엇을 삭제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이후에는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구입·소지·시청의 경우에도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최종 형은 행위의 종류와 횟수, 영상 수량과 취득경위, 유포 여부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시청인지 제작·유포·판매까지 문제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시청과 같이 특정 피해자와 직접 연락관계가 없는 범죄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피해자 합의 자체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촬영이나 제작, 협박·강요 등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유형과 선고된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별개의 제도로 각각 적용되는 범죄와 면제사유가 다릅니다.

특히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현재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나 취업제한도 모든 유죄사건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죄명과 판결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