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항소심, 실형 3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지만 1심 실형·법정구속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남은 혐의 가운데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구입'이나 '소지'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법무법인 베테랑에 맡겼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인가, '구입·소지'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를 법정형이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입·소지'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① 제작의 요건

의뢰인이 촬영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

② 화면 녹화의 성격

전송받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것을 새로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양형의 적정성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1심의 실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국내외 판례와 입법 자료로 '제작'이 아니라는 법리 집중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이건영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1회와 변호인 의견서 4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① '제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은 촬영 과정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화면 녹화는 '제작'이 아니라는 점

화면 녹화나 캡처는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제작'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국내외 판례와 입법 자료 제시

'제작'과 '복제'를 구별하는 해외 입법례와 판결, 국회 회의록과 국제 논의 자료 등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까지 '제작'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④ 양형의 형평성 주장

의뢰인보다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변경으로 일부 혐의 '소지'로 변경,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해 보인다며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를 성착취물 '제작'에서 '소지 등'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심판 대상이 바뀌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입니다.
•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가족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제작'과 '구입·소지'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끈질기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