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주운전 중 택시 충돌 후 이탈, 뺑소니(도주치상) 불입건

만취 운전 중 택시와 충돌, 그대로 주행하다 검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 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에 더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상담한 여러 곳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주치상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생겨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부상이 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①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부상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는지

② 나머지 혐의의 양형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을 피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신속한 합의와 '상해 불성립' 법리 주장

① 선임 직후 피해자와 합의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김재헌 변호사는 선임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불편한 감은 있었지만 자연치유되었고, 그 뒤로는 아픈 곳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②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나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안에서 도주치상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죄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나머지 혐의에 대한 양형 변론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을 바탕으로 양형 변론을 했습니다.

도주치상 불입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벌금 OOO만 원 약식명령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를 아예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OOO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속한 합의와 '상해 불성립' 법리를 바탕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곳에서 다투기 어렵다고 본 뺑소니 혐의를 벗고, 나머지 혐의도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