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주 뺑소니로 면허 취소 중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음주 뺑소니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

의뢰인은 과거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OOOO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도 약 55km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교통 범죄로 적발된 만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무면허운전,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과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불리한 사정

음주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② 선처 사유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김재헌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벌금 OOO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OOO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단계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 뺑소니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실형 걱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