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에도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된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재범 전력의 불리함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이번 사건에서는 반복된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양형 판단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뿐 아니라 이번 범행의 경위, 의뢰인의 태도와 개인적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경위, 개인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즉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무면허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반복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범행의 경위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이번 사건은 반복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