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착각해 여자화장실 들어간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착각해 들어간 여자화장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공원을 걷던 중 갑자기 복통을 느껴 근처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습니다. 대변기 칸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던 중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침입의 고의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이라는 인식 없이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간 것인지

②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의뢰인이 생리현상 해결 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③ 착오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화장실 표시의 형태, 화장실 내부 구조, 의뢰인의 시력 등이 착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핵심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결과와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착오가 불가피했던 정황과 유사 사안 판결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침입의 고의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퇴사와 재취업 고민, 아버지 병간호로 인한 밤샘 등으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 있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착각할 만한 정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화장실의 남녀 표시는 같은 바탕색에 같은 색 그림으로 생김새가 비슷했습니다. 여자화장실 입구 밖에서 들여다보면 유아용 남자소변기가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시력 검사 결과를 통해 사건 당일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대변기 칸에서 용변만 보았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의뢰인 외에 아무도 없었고 다른 여성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유사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을 함께 제시해,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경찰 무혐의 의견 송치, 검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방범용 CCTV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법에 따라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착오가 불가피했던 객관적 정황과 유사 사안 판결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