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개월간 메시지·방문한 스토킹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거부 의사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과 방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전화번호로도 연락했습니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고, 여러 차례 메시지로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부 의사 이후의 반복된 연락과 방문, 선처를 받을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도 연락과 방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수개월간 메시지와 전화 연락, 방문이 이어져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

②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얻을 수 있는지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 도출

법무법인 베테랑 정예진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위한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② 합의 성립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이 이어져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