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사 협박·특수상해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협박하고 상해, 1심 실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협박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금속 소재의 차량 열쇠를 들고 기사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행·상해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많은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동종 전력도 많아, 감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① 피해 회복

1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② 범행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현재는 폭행 습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가족을 통한 합의 조율, 우발적 범행과 성실한 생활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합의 성사

1심에서 피해자가 OOOO만 원을 요구해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베테랑은 의뢰인 가족을 통해 합의금을 OOOO만 원까지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②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의 동종 전력은 오래전 일이고 현재는 폭행 습벽이 없으며, 이번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성실한 사회생활 소명

의뢰인이 현재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 법원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전력이 많은 사건에서도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