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특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과거 진단 및 치료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소가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① 성병 감염에 대한 고의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의뢰인의 과거 진료기록에는 성병 진단과 치료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만으로 개별 성관계 당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성병 검사 결과와 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해 상해의 고의 정도를 다퉜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에 받은 성매개감염병 검사(STI 검사) 결과와 제모 시술 내역 등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과 기존 진료기록 등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인식과 경위를 중심으로 양형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기재됐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는 과거 진료기록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고의의 정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 및 의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사 결과와 의료 관련 자료를 활용해 상해의 고의 정도를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