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표·법인 모두 기소유예

해외 현지법인 투자 과정에서 빠뜨린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뢰인 회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회사 대표는 해외 현지법인에 OOO만 달러를 장기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고 자진신고를 했지만, 대표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대표와 법인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고 누락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사안인가

이번 사건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조치를 통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위반의 경위

법령을 회피하거나 탈법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을 잘 몰라 생긴 일인지

② 위반 행위의 성격

개별 송금행위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③ 재발 방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이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령 인식 부족과 재발 방지 노력,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 강조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이건영 변호사는 다음 사정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① 개별 송금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문제 된 개별 송금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법령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위반

이 사건은 법령을 회피하거나 탈법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내부통제절차 보완

앞으로 해외투자와 외환거래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가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④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

회사가 해외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표·법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 대표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의 연락을 받고 자진신고한 사안으로, 사전신고를 했더라도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못 이해해 생긴 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관련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행위자인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이상 법인을 형사처벌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위반의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와 법인 모두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