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횡단보도 교통사고 12주 상해, 항소심서 금고형 파기하고 벌금형

횡단보도 사고로 전치 12주 상해, 합의 난항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의뢰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 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갖춰 형을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1심: 합의 없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항소심: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지

합의와 추가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직업을 지킬 수 있는 벌금형까지 감형할 수 있는지

1심 공탁으로 집행유예, 항소심 합의로 벌금형 감형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모두를 맡아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① 1심: 공탁 등 유리한 양형 사유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OOOO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사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② 항소심: 합의금 조율과 추가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1심 직후 곧바로 항소심도 베테랑에 맡겼습니다.

오승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금을 조율해,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심 파기, 벌금 OOOO만 원 선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입니다.
•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 의뢰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의 금고형 집행유예 대신 의뢰인에게 벌금 OOOO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1심에서 실형 위기를 막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벌금형까지 감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교직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