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정폭력으로 폭행·재물손괴 혐의 받은 의뢰인, 전부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을 밀치거나 팔과 어깨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방과 미니 PC를 숨기는 방법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는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재물손괴 혐의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물손괴죄는 실제 손괴행위와 그에 대한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물손괴 혐의에서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첨부된 불기소이유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을 근거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재물손괴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