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 협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출된 폭행 결정서에는 주차장에서 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는 피의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업무상 갈등이 있던 상대방에게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고, 평판에 영향을 미칠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실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발언과 메시지가 단순한 업무상 의사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각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폭행과 협박의 성립요건을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가 특정인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경찰 역시 일부 메시지가 실수로 전 직원 채팅방에 전송된 정황과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협박 사건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됐습니다.